최근 공공공사 입찰담합의 쟁점과 정책적 대응방향

관리지원팀

■ 실태와 문제점

ㅇ 2012년 말 적발된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입찰담합 사건이 2014년 초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공공공사 입찰담합이 사회·경제적인 이슈로 등장함. 2014년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이 확인된 것은 18건에 이르고 있음.

ㅇ 기 확정 판결되었거나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가 진행 중인 7건을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기준으로 입찰담합 관련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의 전체 규모는 1조 23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과징금 등 제재를 받고 있는 건설기업은 모두 69개 사임.

-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 이내 건설기업 중 51개 업체가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임.

ㅇ 특히, 2014년 중 적발된 18건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던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집중 발주된 대형 건설공사들로서 철도 및 지하철, 경인운하 등 토목사업들과 높은 기술적 난이도 및 공종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턴키방식으로 발주된 하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수질 관련 시설 등임.

ㅇ 최근 적발된 입찰담합은 지난 1993년 이후 20년 동안 적발된 입찰담합 사례와 유형, 행위 방식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없음. 이는 그동안의 입찰제도 개선 및 담합 방지 노력이 실효성이 낮았으며, 건설산업의 선진화 노력이 큰 성과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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