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입찰담합 예방 종합대책의 평가와 과제

관리지원팀

■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ㅇ 정부는 지난 1월 21일 경제장관 회의에서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대책을 확정·발표함. 입찰제도 및 발주방식의 개선, 개인처벌 강화 등이 대책의 주요 골자임.

ㅇ 사전적인 입찰담합 예방을 위해 주요 발주처들이 각 기관의 실정에 부합하는 ‘입찰담합 징후 시스템(체크 리스트)’을 개발, 운용할 예정임.

- 발주처가 입찰공고문에 담합 징후 포착시 해당 업체의 입찰 탈락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조치가 진행됨을 미리 알려 담합 유인을 차단하는 것도 포함됨.

ㅇ 입찰담합을 유인하는 현행 가격 중심 입찰제도의 개선과 경쟁을 제한하는 발주방식 상의 관행을 개선할 계획임.

-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종합심사낙찰제를 2016년 1월부터 도입해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을 종합 평가키로 함.

- 기존의 계약 단가에 기초한 현행 실적공사비제도를 개선하고, 기업별로 1개 공구만 수주토록 하는 ‘1사1공구제’는 폐지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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