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추진 방안

관리지원팀

■ 실적공사비 제도 도입 이후 개선 추진에도 불구 근본 대책 미흡

ㅇ 실적공사비 제도는 제도의 도입 이후 10년 간 실적 단가가 1.5% 상승에 불과(불변 가격 기준 36% 하락)함. 이 기간에 공사비지수는 56.1%, 생산자물가지수는 24.2% 각각 상승

- 국회, 업계, 언론 등에서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관계 부처 간에도 제도 개선 추진의 공감대가 형성됨.

ㅇ 이에 정부 합동 TF를 구성해 실적공사비 제도의 문제점, 해외 사례, 개선 방안을 논의(2014.6∼현재, 팀장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2014년 12월 17일에 공청회를 개최

-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조달청, 대한건설협회, 건설업계, 도로공사, LH공사, 유관 연구기관 등 참여

■ 4단계의 개선 방안이 주요 내용, 핵심 기조는 시장 및 시공 상황의 적절한 반영

ㅇ 조사 대상의 다양화 및 명칭 변경 : 계약 단가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 단가, 입찰 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 가격을 수집 및 축적할 계획(명칭 : 실적공사비→ 표준시장단가)

- 조치 : 「국가계약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완료(2014.11 공포, 2015.3 시행),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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