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택지, 기금, 세제 지원 통한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관리지원팀

■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위해 법률 제정 등을 포함한 대책 발표

ㅇ 지난 1월 13일 정부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발표함. 임대차시장의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민간의 임대주택 재고 확충 및 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임.

- 현재 민간 임대사업자 대부분이 영세한 개인이므로 임차인은 임대료 상승, 짧은 계약 기간, 임대 기간 중 퇴거 요구 등 다양한 주거 불안정 문제에 노출되어 있음.

-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중산층에게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하여 주택시장 및 거시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되기를 기대함.

- 이를 위해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규제는 최소화하고 택지, 기금, 세제 등 인센티브는 최대화하는 방안으로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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