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뉴스

2016.07.05 15:41

대한건설협회 주간건설뉴스 및 정보 제202호

관리지원팀

Vol.202 / 2016.07.05

「기업형 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 촉진지구 기부채납 기준완화(제30조:(현행) 10~20%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10~15%) → (개선) 용도변경이 없는 촉진지구 8~12%)) 등 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제출

- 협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건설업의 특성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서 제출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 확대 논의 대응

- 국회 토론회 개최(주관 정동영 의원),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의무제도 확대 방안에 대하여 논의

턴키 수주戰, ‘가격’으로 뒤집기 어려워졌다

- 기술형입찰, ‘총점차등제의 힘’

조선업 실직자 채용하면 공공공사 입찰 때 가점 준다

- 정부,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지역경제 대책...지원금 등 인센티부 부여

철도시설 개량예산 매년 11.5%씩 늘린다

- 3차 철도안전종합계획 확정...노후 철도시설 개량완료 시기 6년 앞당기기로

국회 국토법안 심사소위 구성원 살펴보니

- 與 건설전문가 포진 野 법률ㆍ정치력 중시

조달청, ‘물가변동 검토 서비스’ 모든 시설공사로 확대

- 현재 총사업비 대상공사서만 적용...내달 1일 확대 적용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

- 지역 금융 환경과 사업 변화에 맞춘 금융 지원 프로그램 필요

나라장터 입찰정보

- 금산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건설공사 등 46건

5월 미분양 주택 현황(국토부)

- 전 국 : 55,456호, 전월대비 3.1%(1,640호)↑
ㆍ 수도권 : 20,887호, 전월대비 6.5%(1,458호)↓
ㆍ 지 방 : 34,569호, 전월대비 9.8%(3,098호)↑

5월 주택건설실적(국토부)

- 인허가 : 5.3만호, 전년동월(5.7만호)대비 7.3%↓
- 착 공 : 5.3만호, 전년동월(5.5만호)대비 2.7%↓
- 분 양 : 5.1만호, 전년동월(5.9만호)대비 14.5%↓
- 준 공 : 3.7만호, 전년동월(2.8만호)대비 32.5%↑

고용허가제 건설업분야 외국인력 선착순배정 안내

- 신청접수 : 7.1(금)부터 잔여 쿼터인원 소진 시까지

서울시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간담회

- 서울시회(회장 박종웅) 회장단은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진숙)을 방문해 △노후 인프라 시설 성능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확대△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설계변경시 적정한 협의단가 적용△장기계속계약 공사 예산 적정 배분 등을 건의했다.

건설업자 법정교육(7월∼8월)

- 상시접수 (문의☎(02)3485-8307)

건설현장 공무 교육

- 7.8(금)까지, 선착순 모집 (문의☎(02)3485-8304)

전문가 자문단 무료 서비스

- 법률 7.5(화)/6(수)/11(월), 노무 7.8(금), 회계 7.13(수)

고용노동부, 2016년 건설업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

- 전문건설업체 7.6(수) 14:00 / 종합건설업체 7.7(목) 14:00, COEX 컨퍼런스룸 317호

금성백조주택,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무료 보수

- 금성백조주택 ‘예미지 사랑나눔 봉사단’은 28일 창호교체, 도배 등 국가유공자 노후주택을 보수하는 주거환경개선 행사를 가졌다.

협회는 전문가 자문(법률·회계·노무) ㆍ건설안전사고 대책지원ㆍ건설분쟁조정 지원 등 회원고충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 : 02-3485-8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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