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향성 긍정적, 재원 마련 등 실효성 제고 위한 남은 과제 많아 -
■ 도시 재생 :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포괄
•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19일, 2014년 업무 보고를 통해 ‘규제 개혁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 구상을 발표함.
• 도시 재생 사업의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을 위하여 규제의 총량적 관리, 재원 마련, 개발 방식 다양화 등의 정책이 포함됨.
- 규제의 총량적 관리를 위하여 ‘입지 규제 총점 관리제’를 도입하고, 2017년까지 기존 규제의 30%를 감축하는 한편, 신규 규제의 도입은 최소화할 계획임.
- 도시 재생 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 주택기금을 메자닌(Mezzanine), 공적 보증 등이 가능한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할 계획이며, 11곳의 선도 사업은 연내 착수할 예정임.
- 다양한 형태의 복합 용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지 규제 최소 지구’를 도입할 예정임. 지정된 지구는 용도, 층수, 용적률 등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입지 규제를 받지 않아 창의적인 지역 개발 및 사업성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주택 시장 정상화 : 재건축 규제 완화 및 금융 지원
• 주택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규제 정상화와 금융 지원 내용을 포괄하는 정책을 발표함.
- 재건축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고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 수만큼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 현재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 재건축 사업의 경우, 소유 주택의 수와 관계 없이 1가구 1주택 공급 원칙이 적용
- ‘재건축 소형 주택 공급 의무 비율’을 최소 제한만 남기고, 규모별 주택 건설의 비율을 시장 상황에 맞도록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 현재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는 전체 세대 수의 60% 이상은 85㎡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되, 그 범위 내에서 소형 주택의 비율을 시․도 조례로 별도 규정할 수 있도록 함.
- 민영 분양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의 신축 운영 등 과도한 규제를 개선할 예정임.
- 4.1 및 8.28 후속 대책을 통해 선발표된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을 출시하여 최대 12만 가구에게 자금을 지원할 계획임.
- 공유형 모기지의 대상을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서 무주택자(5년 이상)까지 확대함.
■ 임대차 시장 안정 : 민간 임대 활성화 지원
•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리츠 등 민간 임대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이 발표되었으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발표될 예정임.
- 임대 사업자의 등록 요건 완화 및 의무 위반시 제재 조치를 완화(형벌→과태료)하고 신설된 주택 임대 관리업자에게 세제 감면의 혜택을 추진할 계획임.
- 임대 사업자가 신규 아파트를 공급받아 매입 임대주택 및 준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할 예정임.
- 주택기금의 출자 및 공적 신용 보강을 통해 민간 자본의 주택 임대 사업을 위한 리츠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도 주택기금이 리츠(REITs)에 출․융자해 건설하는 방식을 도입
- 주거 약자의 보호를 위해 주택 바우처 시범 사업을 5만 가구를 대상으로 9월까지 실시하고, 10월부터는 85만 호의 저소득 임차 가구에 대해 본격 시행할 예정임.
■ 정책 방향성 긍정적, 재원 마련 등 향후 과제 많아
• 이번 업무 보고는 변화된 시장의 환경을 고려하여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시장 정상화 등 합리적인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임.
- 도시 재생 사업은 쇠퇴 지역의 활성화, 주민 참여, 생활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지역 및 도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시장의 변화 속도를 감안하면 주택 정책의 변화가 근본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함.
• 재원 마련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세부 지원 등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임.
- 도시 재생을 위한 가용 재원이 한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세제 및 금융 등 다각적인 수단을 활용한 지원이 추가되어야 하며, 민간을 활용한 다수의 정책들이 시장에서 작동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익이 발생하는 시장 환경의 조성이 선결되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