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이슈와 정책과제

관리지원팀

■ 민자사업 침체 국면 지속, 정부는 활성화 방안 모색 중

? 민간투자사업은 2007년 사업건수 120건, 투자규모 11.2조원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축소, 2014년에는 사업건수 14건, 투자규모 2조원 규모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

- BTL 대상 사업도 2006～08년 군 주거시설, 기능대학 신축, 철도, 공공의료기관, 노인의료기관, 도서관, 하수관거, 초중등학교 등 13개 사업유형에서 2015년에는 3개 유형(국립대 기숙사, 군 주거시설, 하수관거)으로 축소됨. 사업한도액도 2007년 9조 9,288억원에서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2015년에는 5,363억원 수준으로 급감

? 정부는「2015～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SOC 예산을 연평균 -6.8% 축소 예정, 공공사업은 민간투자 활성화 및 공기업 투자 확대로 부족한 재정투자를 보완할 계획

- 정부는 BTO_rs(위험분담방식) 및 BTO_a(손익공유방식) 도입을 핵심으로 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2015.4.8)을 마련하여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임.

* BTO_rs(risk sharing) :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을 분담하는 방식

* BTO_a(adjusted) : 정부가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사업위험을 줄이면서 동시에 이용요금도 인하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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