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한.미.일 비교 평가 및 시사점

관리지원팀

■ 본질적 이슈

? 소비에 순부(純富)의 증가를 합한 것을 소득으로 정의하고, 소득의 원천과 사용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소득세의 세원으로 해야 한다는 헤이그?사이먼즈(Haig-Simons)의 ‘포괄적 소득세 이론(Comprehensive Income Tax)’에 의하면 자본이득이 발생하면 실현이나 미실현에 관계없이 소득세의 세원이 되어야 함.

? 그러나, 한국?일본?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미실현 자본이득(Unrealized Capital Gains)은 징세 기술의 난점 등으로 과세하지 않고, 실현된 자본이득(Realized Capital Gains), 즉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 발생한 모든 자본이득에 과세하지 않고 실현된 자본이득에만 과세하는 것은 과세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소득이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결집되는 소득의 결집문제(Bunching Problem of Income)와 납세자들이 고의적으로 소득 실현을 지연시키는 문제 등이 나타남.

« Prev 대한건설협회 주간건설뉴스 및 정보 제162호

대한건설협회 주간건설뉴스 및 정보 제162호 2015.08.19by 〈

대한건설협회 주간건설뉴스 및 정보 제161호 Next »

대한건설협회 주간건설뉴스 및 정보 제161호 2015.08.06by 〉

Up Down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172	대한건설협회 주간건설뉴스 및 정보 제162호	2015.08.19
»	부동산 양도소득세 한.미.일 비교 평가 및 시사점	2015.08.06
170	대한건설협회 주간건설뉴스 및 정보 제161호	2015.08.06
169	2001∼13년 해외건설 현장 아국 건설인력 현황 분석	2015.07.29
168	대한건설협회 주간건설뉴스 및 정보 제160호	2015.07.29
167	소규모복합공사 범위확대’ 반대 54.6%	2015.07.22
166	대한건설협회 주간건설뉴스 및 정보 제159호	2015.07.22
165	종합심사낙찰제, 최저가낙찰제 폐해?부작용 해소해야	2015.07.22
164	대한건설협회 주간건설뉴스 및 정보 제158호	2015.07.14
163	2015년 국내 건설수주 11.2% 증가한 119.5조원 전망	2015.07.14
162	대한건설협회 주간건설뉴스 및 정보 제157호	2015.07.14
161	금융위기 이후 해외 건설시장과 경영 전략	2015.06.30
160	대한건설협회 주간건설뉴스 및 정보 제156호	2015.06.30
159	2015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 실적과 동향	2015.06.26
158	대한건설협회 주간건설뉴스 및 정보 제155호	2015.06.26
157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2015.06.19
156	대한건설협회 주간건설뉴스 및 정보 제154호	2015.06.19
155	입찰담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영향 분석	2015.06.19
154	대한건설협회 주간건설뉴스 및 정보 제153호	2015.06.19
153	건설업체 사회적 책임, 건설산업 신뢰 구축에 필수적	2015.06.0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취소

HOME

부동산 양도소득세 한.미.일 비교 평가 및 시사점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