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3hc.co.kr/files/attach/images/748/12ffaaf2fcd615e948b91260804fdbaa.png
건설뉴스
■ 개선의 기본 방향

?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는 건설기업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형사처벌에 가까운 처분으로, 법적 문제점이나 산업?경제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법적으로는 현행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하거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으며, 행정기관의 판단에 의하여 범죄 행위를 인정, 처벌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며, 국가에 대하여 지나치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계약 상대방인 기업과 차별적 대우를 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제기되어 왔음.

- 산업?경제적으로는 수주를 기반으로 하는 건설산업의 속성 및 현재 건설산업이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나친 행정규제라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 따라서 제도 운영에 있어 합리성과 제한성, 목적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172 대한건설협회 주간건설뉴스 및 정보 제162호 2015.08.19
171 부동산 양도소득세 한.미.일 비교 평가 및 시사점 2015.08.06
170 대한건설협회 주간건설뉴스 및 정보 제161호 2015.08.06
169 2001∼13년 해외건설 현장 아국 건설인력 현황 분석 2015.07.29
168 대한건설협회 주간건설뉴스 및 정보 제160호 2015.07.29
167 소규모복합공사 범위확대’ 반대 54.6% 2015.07.22
166 대한건설협회 주간건설뉴스 및 정보 제159호 2015.07.22
165 종합심사낙찰제, 최저가낙찰제 폐해?부작용 해소해야 2015.07.22
164 대한건설협회 주간건설뉴스 및 정보 제158호 2015.07.14
163 2015년 국내 건설수주 11.2% 증가한 119.5조원 전망 2015.07.14
162 대한건설협회 주간건설뉴스 및 정보 제157호 2015.07.14
161 금융위기 이후 해외 건설시장과 경영 전략 2015.06.30
160 대한건설협회 주간건설뉴스 및 정보 제156호 2015.06.30
159 2015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 실적과 동향 2015.06.26
158 대한건설협회 주간건설뉴스 및 정보 제155호 2015.06.26
»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2015.06.19
156 대한건설협회 주간건설뉴스 및 정보 제154호 2015.06.19
155 입찰담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영향 분석 2015.06.19
154 대한건설협회 주간건설뉴스 및 정보 제153호 2015.06.19
153 건설업체 사회적 책임, 건설산업 신뢰 구축에 필수적 2015.06.08
Board Pagination ‹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7 Next ›
/ 1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