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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흥소식
건설뉴스
2017.05.02 15:17

대한건설협회 주간건설뉴스 및 정보 제235호

관리지원팀
Vol.235 /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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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국토교통 대응 전략으로 △국토교통 산업 고도화 △공공인프라 안전·효율 제고 등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욱 의원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전매 제한 등 주택 공급·거래 규제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
- 설계심의 비리 처벌 강화 
- 설계평가 및 보상비 지급방식 개선 
- 기술자문위원 검증 강화
- 철도공사 PQ에 참여한 건설사들 다수가 사업성 검토 끝에 입찰을 포기하고 싶어도 신인도 감점이 두려워 입찰서 제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 정치적 혼란 속에 특별한 경기 개선요인이 없었고 재정 조기집행 효과도 미미해 보통 공사물량이 증가하는 3월에도 체감경기는 하락
- 3일 건협에 따르면 김앤장과 율촌 법무법인은 서울시 3불 대책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 주계약자 공동도급 의무화 등 주요 대책이 헌법 내지 법률에 반할 가능성이 있고 정책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
- 상생협력 관점의 건강한 건설생산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약자보호 관점에 치우친 과도한 원도급자 규제의 합리적 개선 필요
 
- 고사소하천 정비사업(전북 부안)등 26건
‘17.2월 국내건설수주 동향(대한건설협회) 
- 전 체 : 13조 6,392억원(전년동월대비 23.5% 증가) 
ㆍ 공 공 : 3조 9,069억원(전년동월대비 28.3% 증가) 
ㆍ 민 간 : 9조 7,324억원(전년동월대비 21.7% 증가)
’17.3월 종합건설업체 현황(대한건설협회) 
- 전 체 : 11,647개사 (전월대비 43개사 증가) 
ㆍ 서 울 : 1,508개사 (전월대비 8개사 감소) 
ㆍ 지 방 : 10,139개사 (전월대비 51개사 증가)
유주현 건협 회장, 조정식 국토위원장에 골재수급 안정 건의
-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5일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바닷모래 채취허가 등 건설산업 현안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건협 19대 윤리위원 19인 위촉
- 유주현 회장은 회원사 위원 16명, 정부 및 법조계 위원, 협회 위원로 구성된 제19대 윤리위원 19인을 선임ㆍ위촉했다.
2017년 건설원가관리사 민간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접수기간 : 2017. 5. 8(월) ~ 5. 31(수) 
시험일자 : 2017. 7. 2(일)
2차 실적신고(재무제표) 및 하도급대금직불실적신고 접수중
- 2차 실적신고(재무제표) : 4.3∼4.17 
하도급 대금직불 실적신고 : 4.3∼4.17
건설업자 법정교육 및 직무교육 안내
- 상시접수(문의☎(02)3485-8307, http://edu.cak.or.kr)
전문가 자문단 무료 서비스(1588-6912)
- 법률: 4.12(수), 4.17(월) / 노무 : 4.14(금)
건설공제조합, 해외정부기관 직접보증 성공
-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승준)이 설립 이래 최초로 외국정부 기관과 직접 보증계약을 맺고 보증서를 발급했다.
협회는 전문가 자문(법률·회계·노무) ㆍ건설안전사고 대책지원ㆍ건설분쟁조정 지원 등 회원고충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 : 02-3485-8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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