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뉴스

2017.05.02 15:15

대한건설협회 주간건설뉴스 및 정보 제232호

관리지원팀

Vol.232 / 2017.03.21

건축주 직접시공 대상 85㎡이하로 축소 추진

- ‘위장 직영’으로 인한 탈세 문제와 무면허 업자에 의한 부실 시공, 하자보수 곤란 등을 유발하는 ‘건축주 직접시공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 본격화

건설사업장, 이달까지 고용ㆍ산재보험 납부해야

- 전국 건설업 사업장들은 이달 31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2016년도 확정보험료’와 ‘2017년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ㆍ납부해야

"차기 정부 성장률 3% 달성하려면 5년간 50兆 추가 인프라 투자해야"

- 건산연은 15일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차기 정부에 바란다’ 세미나에서 경제성장률 3%를 유지하려면 앞으로 5년간 50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발표

내수 떠받치던 건설경기 침체 본격화되나

- 건축인허가 면적 3년만에 감소세… 작년 1억7706㎡로 전년 대비 7.1% 감소, 착공 면적도 6.6% 줄어

'2019년까지 철도 교량 · 터널 · 건축물 내진성능 100% 확보

- 국토부는 내진성능 없는 618곳에 2,898억원 투자하는 등 2019년까지 철도 교량·터널·건축물 등에 대한 내진성능을 100% 확보할 계획

서울역 철도시설 모두 지하화… 지상은 복합개발

- 국토부는 신규 철도노선이 서울역 지하에 들어서는 만큼 효율적인 공간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서울역 철도시설을 모두 지하화하는 방안 추진

공동도급 공사, 수급사간 권리·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례

- ‘공동도급운영협약’ 등 시공사간 내부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 발주자의 계약해지시 원상회복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할시 계약은 미완성 부분에만 실효

나라장터 입찰정보

- 장량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건축)(경북 포항) 등 21건

‘17.2월 주택매매 거래량(국토부)

- (‘16.12) 8.9만건→ (‘17.1) 5.9만건→ (‘17.2) 6.3만건
ㆍ 전년동월대비 : 4,219건 증가(7.1%↑)
ㆍ 전 월 대 비 : 4,945건 증가(8.4%↑)

‘17.2월 전월세 거래량(국토부)

- 전 체 : 전년동월대비 17,889건 증가 (12.7%↑)
ㆍ 수도권 : 전년동월대비 13,069건 증가 (14.9%↑)
ㆍ 지 방 : 전년동월대비 4,820건 증가 (9.2%↑)

건협 전남도회, 2017년도 권역별협의회 대표회원 간담회 개최

- 김영구 전라남도회장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북부, 중부, 동부, 서부 등 4개 권역별 협의회와 대표회원 간담회를 개최

건협 강원도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산업발전 간담회

- 오인철 강원도회장은 15일 원주지방관리청에서 강원도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건협 충북도회, 신규가입 회원사 간담회

- 충북도회 회장단은 13일 15개 신규 회원사 대표들과 협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

2017년 건설원가관리사 민간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접수기간 : 2017. 5. 8(월) ~ 5. 31(수)
시험일자 : 2017. 7. 2(일)

건설업자 법정교육 및 직무교육 안내

- 상시접수(문의☎(02)3485-8307, http://edu.cak.or.kr)

전문가 자문단 무료 서비스(1588-6912)

- 회계 : 3.22(수), 노무 : 3.24(금), 법률: 3.27(월)

강호인 국토부 장관, 터키·스페인 건설수주 지원 방문

- 국토부는 대형 인프라 사업에 국내기업 참여를 위해 22일까지 강호인 장관을 단장으로 민관합동 수주지원단을 터키와 스페인에 파견했다.

협회는 전문가 자문(법률·회계·노무) ㆍ건설안전사고 대책지원ㆍ건설분쟁조정 지원 등 회원고충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 : 02-3485-8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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