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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Vol.228 /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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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감시자 인건비 및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공사(800억이상)에 적용할 안전보건관리비 요율 구간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안법 기준」을 개정 고시(’17.2.7)하였다.
- 고용지수에 포함된 고용탄력성 등급은 올해 종심(평)제 대상공사의 입찰참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이 되기 때문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 과징금과 입찰참가제한에 이어 손해배상까지 부담할 경우 건설사들의 경영난이 가중될 수 있어 건설업계는 특별팀(TF)을 꾸리는 등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 전영준 건산연 연구위원은 ‘해외의 건설 하도급 규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과도한 건설하도급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혀.
- 어민 반발에 좌초 위기를 맞은 남해EEZ 바다모래가 끊기면 경남권을 넘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건설현장이 도미노식 충격을 받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최용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경기회복 추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상반기에 신규 조달발주 공사의 72%인 6조7000억원 상당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현재의 경제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면,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과 재정적자를 감내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 보문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총괄)(경북) 등 33건
’16.12월 국내건설수주 동향(대한건설협회) 
- 전 체 : 22조 2,010억원 (전년동월대비 36.5%↑) 
ㆍ 공 공 : 8조 6,333억원 (전년동월대비 22.6%↑) 
ㆍ 민 간 : 13조 5,676억원 (전년동월대비 47.1%↑)
’17.1월 종합건설업체 현황(대한건설협회) 
- 전 체 : 11,575개사(전월대비 4개사 감소) 
ㆍ 서 울 : 1,516개사(전월대비 17개사 증가) 
ㆍ 지 방 : 10,059개사(전월대비 21개사 감소)
건협, 제16차 이사회 개최
- 건협(회장 최삼규)은 8일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제16차 이사회를 열고 2017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토부 · 건협, 기업활력법 활용방안 설명회 개최
- 국토부와 건협은 7일 건설회관에서 기업활력법 활용방안과 2017년 건설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건협 전북도회, 대형사업에 지역건설사 참여 방안 논의
- 전북도회는 7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김일재 행정부지사, 대형건설사 호남지사장들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건설업자 법정교육 및 직무교육 안내
- 상시접수(문의☎(02)3485-8307, http://edu.cak.or.kr)
전문가 자문단 무료 서비스(1588-6912)
- 법률: 2.15(수), 2.20(월) 회계: 2.22(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확장적 재정정책과 SOC 투자확대’ 세미나 개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오는 1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확장적 재정정책과 SOC 투자 확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협회는 전문가 자문(법률·회계·노무) ㆍ건설안전사고 대책지원ㆍ건설분쟁조정 지원 등 회원고충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 : 02-3485-8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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