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뉴스

2016.12.20 14:11

대한건설협회 주간건설뉴스 및 정보 제220호

관리지원팀

Vol.220 / 2016.12.06

종심제 정착 등 국토부 건설분야 이행실적 '양호'

- 입찰제도와 보증제도, 기술평가방식의 개선은 비교적 잘 지켜진 반면 생산체계 혁신과 시설물 유지관리분야의 종합개선대책 등은 계획에 못미쳐.

공정위,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과 관련 매출액을 높이고 지분율에 따라 감경 폭을 조정한 것은 긍정적, 반면 감경 요소를 대부분 없앤 것은 업계에 부담.

‘초고층 · 대형건축물 안전영향평가제’ 도입 추진

- 정부는 초고층·대형건축물을 건축할 때 사전 안전영향평가제도와 소규모 건축물에 맞춘 건축구조설계기준을 도입한다고 밝혀.

올해 건설 원하도급 분쟁, 94% 조정… 역대 최고

- 올해 분쟁조정에 착수한 87건 가운데 82건이 조정될 정도로 조정률이 상승함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운영하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2019년까지 도로터널 방재 · 조명시설 등에 1900억원 투입

- 국토교통부는 2019년까지 총 1900억원을 들여 도로 터널 내 구조물과 방재·조명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내용의 ‘도로터널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해 추진

집값ㆍ가계부채 잡으려면 금융규제보다 시장자율성 강화해야

- ‘실수요’에 맞춰 주택이 적당히 공급되도록 시장에 자율성을 줘야만 주택 가격이 안정화하고 가계부채 증가도 억제해 결국 금융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건설자재 원산지 표기 의무화, 반(反)시장적 규제

- 건산법 개정안에 포함된 ‘건설자재 원사지 표기 의무화’로 인해 철근, 형강 등 철강재 수입 규제될 경우 심각한 수급 불안 및 가격 급등이 우려됨

공공공사용 자재 ‘정부 직접구매제도’ 개선해야

- 정부의 자재 직접구매제도로 발생하는 부실자재 납품, 자재공급지연 등으로 품질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나라장터 입찰정보

충북선 오송~청주간 오송바이오폴리스지하차도 신설공사 등 37건

10월 미분양 주택 현황(국토부)

- 전 국 : 57,709호, 전월대비 4.9% 감소(2,991호↓)
ㆍ 수도권 : 17,707호, 전월대비 6.9% 감소(1,314호↓)
ㆍ 지 방 : 40,002호, 전월대비 4.0% 감소(1,677호↓)

10월 주택인허가 실적(국토부)

- 인허가 : 5.2만호, 전년동월(6.4만호)대비 18.3% 감소
- 착 공 : 5.5만호, 전년동월(9.9만호)대비 44.1% 감소
- 분 양 : 6.0만호, 전년동월(8.4만호)대비 28.4% 감소
- 준 공 : 4.1만호, 전년동월(4.3만호)대비 4.8% 감소
- (문의☎(02)3485-8335)

건협 부산시회, 50주년 기념식 개최

- 부산시회(회장 정현태)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11월 29일 부산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건협 경북도회, 사랑의 연탄 1만장 기부

- 경북도회(회장 배인호)는 29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 2017 나눔캠페인’에 참여해 사랑의 연탄 1만장을 기부했다.

건협 ‘건설인재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오픈

- 12월1일 협회는 교육업무에 대한 원스탑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설인재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edu.cak.or.kr)를 개편하여 오픈했다.

2016년 11월 국내건설 수주실적조사 안내

- 조사실시기간 : ‘16.12.1～12.31
조사방법 :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시스템(http://suju.cak.or.kr) 접속

건설업자 법정교육 및 직무교육 안내

- 상시접수 (문의☎(02)3485-8307)

전문가 자문단 무료 서비스(1588-6912)

- 법률 : 12.8(목), 12.12(월) 노무 : 12.9(금)

국토부, 복합환승센터 개발 설명회 개최

- 국토부와 건설협회는 12월 14일 오후 2시 건설회관에서 복합환승센터 개발설명회를 개최한다.

제10대 건설기술교육원장 ‘전병국 전 새만금개발청 차장’ 취임

협회는 전문가 자문(법률·회계·노무) ㆍ건설안전사고 대책지원ㆍ건설분쟁조정 지원 등 회원고충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 : 02-3485-8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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