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뉴스

2016.12.20 14:05

대한건설협회 주간건설뉴스 및 정보 제219호

관리지원팀

Vol.219 / 2016.11.29

지연배상금 감경 등 「지방계약법령」 개정

- 행자부는 지연배상금률 감경(협회 건의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제도 피해사례 속출

-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제도로 인해 공기 지연, 시설물 안전성, 품질 저하, 하자 책임 불분명 등등 피해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11·3 부동산 대책에 이어 11·24 가계부채 대책까지....당황한 건설사들

- 24일 정부가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분할상환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던 건설사들비상 걸려

발주기관 자의적 처분…행정심판으로 바로잡는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발주기관의 영업정지·벌점 등의 처분에 대해 취소 재결을 내리면서 부당 처분을 바로잡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심판이 주목받고 있다.

내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 카운트다운, ‘SOC예산’ 증액 촉각

- 내년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을 불과 일주일 남짓 앞둔 가운데 SOC 예산 증액론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안에 비해 증액되더라도 그 폭은 제한적일 전망.

국토부, 건설사 부실징후 '현미경' 감시한다

- 국토교통부가 ‘건설판 대우조선해양’의 출현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건설사들의 감사보고서를 현미경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을 세워

해외건설시장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정부 지원방안 3대 키워드

- 정부가 해외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흥국 경협증진자금 활용, 5대 유망 테마별 수주전략, 미국 인프라시장 진출방안 등을 해외 수주 지원방안의 3가지 축으로 제시

입찰담합 ‘삼진아웃제’ 강화 법안의 문제점

-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 법률적인 문제점과 함께 국민경제에 악영향 커

나라장터 입찰정보

한림면사무소 건립공사 (건축,기계,토목,조경)(김해) 등 38건

‘16. 3/4분기말 가계신용(한국은행) *잠정

- 가계신용 : 1,295.8조원, ’16.2분기말대비 38.2조원 증가
ㆍ 가계대출 : 1,227.9조원, ’16.2분기말대비 36.2조원 증가
ㆍ 판매신용 : 67.9조원, ’16.2분기말대비 1.9조원 증가

10월 기업자금조달 및 가계대출(한국은행)

- 기업대출 : 9월 1.8조원 순증, 10월 4.6조원 순증
- 가계대출 : 9월 6.0조원 순증, 10월 7.5조원 순증
ㆍ 지 방 : 전년동월대비 511건 감소(1.3%↓)
- (문의☎(02)3485-8335)

건협 충북도회, 청탁금지법 및 입찰제도 설명회 개최

- 건협 충청북도회는 24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2016년 10월 국내건설 수주실적조사 안내

- 조사실시기간 : ‘16.11.1～11.30
조사방법 :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시스템(http://suju.cak.or.kr) 접속

건설업자 법정교육 및 직무교육 안내

- 상시접수 (문의☎(02)3485-8307)

전문가 자문단 무료 서비스(1588-6912)

- 법률 : 11.28(월), 11.29(화)

계룡건설, 나라사랑 보금자리사업 후원

- 계룡건설은 22일 육군본부를 방문해 ‘나라사랑 보금자리사업’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건설경제신문, ‘2016 건설금융세미나’ 성료

- 지난 24일 건설경제신문사가 개최한 ‘건설과 금융 융합발전을 위한 2016 건설금융세미나’ 에 건설사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협회는 전문가 자문(법률·회계·노무) ㆍ건설안전사고 대책지원ㆍ건설분쟁조정 지원 등 회원고충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 : 02-3485-8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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