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뉴스

2016.12.20 14:01

대한건설협회 주간건설뉴스 및 정보 제217호

관리지원팀

Vol.217 / 2016.11.15

기간제한없는 입찰담합 ‘3진아웃’ 위헌논란 확산

- 입찰담합 과징금 부과 횟수가 ‘시기와 상관없이’ 총3회가 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시키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건설신기술 협약제도 본격 시행

- 기술개발자와 협약을 맺고 기술 전수를 받은 자에게도 개발자의 지위를 주는 ‘건설신기술 협약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SOC 유지보수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해야"

- “생애주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유지보수를 “경제성에 기반한 현행 예비타당성 제도로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 ‘노후인프라 개선+내수부양’ 필요

-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한 내수경기부양 정책을 일자리 감소, 저성장 고착화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도 벤치마킹해야 할 필요

서울시 인프라 유지·보수 4,112억 철도·도로건설 등에 2兆 편성

-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은 안전인프라와 SOC 등의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춰

건산연 “건설민원, 중앙정부ㆍ지자체 해결이 원칙”

- 건산연은 “건설민원은 건설사는 물론이고 발주처도 큰 피해를 입는 경우기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적극 해결해야한다”고 밝혀

공항인프라 건설프로젝트의 ‘수난시대’

- 지난 2013년 이후 대규모 공항 인프라 확충사업과 신규 지방공항 건설사업 대부분이 낮은 공사비 책정으로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자격증 빌려 건설업 유지한 84개 업체 적발

- 경기김포경찰서는 건설기술자격증을 빌려줘 건설업등록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고 9억여원을 챙긴 브로커들 검거

11·3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과 전망

- 부동산 전매제한 강화 및 청약제도 개편으로 분양시장의 단기적 냉각은 불가피하나, 장기적 변동성 축소 효과 기대됨

나라장터 입찰정보

- 국도35호선 안동 와룡 태리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경북) 등 40건

9월 국내건설수주 동향(대한건설협회)

- 전 체 : 13조 2,507억원 (전년동월대비 35.1% 감소)
ㆍ 공 공 : 3조 406억원 (전년동월대비 58.4% 증가)
ㆍ 민 간 : 10조 2,101억원 (전년동월대비 44.8% 감소)

10월 건설업 취업자 동향(통계청)

- 건설업 : 1,883천명(전월대비 0.2% 증가)
- 제조업 : 4,437천명(전월대비 0.02% 증가)
- 전 체 : 26,577천명(전월대비 0.2% 증가)
- (문의☎(02)3485-8335)

건협, '2016년 미래경영 건설CEO 아카데미' 성료

-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 서울호텔 6층 메라크룸에서 ‘2016년 미래경영 건설CEO 아카데미’ 수료식을 개최했다.

건협 충청남도회ㆍ세종시회, 내포신도시 사무처 개소

- 충남ㆍ세종시회(회장 박해상)는 10일 오전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에서 ‘협회 사무처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

2016년 10월 국내건설 수주실적조사 안내

- 조사실시기간 : ‘16.11.1∼11.30
- 조사방법 :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시스템(http://suju.cak.or.kr) 접속

건설업자 법정교육 및 직무교육 안내

- 상시접수 (문의☎(02)3485-8307)

청탁금지법 시도회 순회교육 안내

- 서울시회(11.17), 충북도회(11.24)

전문가 자문단 무료 서비스(1588-6912)

- 법률:11.21(월), 회계:11.23(수), 노무:11.25(금)

건설산업 사회공헌재단 ‘집고치기 사업’ 자원봉사활동 실시

- 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상대)은 11. 11(금) 주거환경이 취약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 침산 지역 주민을 위한 집고치기 사업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협회는 전문가 자문(법률·회계·노무) ㆍ건설안전사고 대책지원ㆍ건설분쟁조정 지원 등 회원고충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 : 02-3485-8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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