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 ― 사후 처벌 강화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

관리지원팀

-「건축법」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건축물 안전 강화 정책은 매번 규제ㆍ처벌 강화 방향으로만 추진되고 있어 우려 증대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과 관련한 붕괴 사고는 물리적인 피해 규모도 적지 않지만 대부분 인명 피해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형 재난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편임.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2014년 12월 17일에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등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으며, 최근 개정된 「건축법」(법률 제14016호)은 올 8월 4일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그러나 국토교통부는「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건축 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 제한과 관련하여 대상 건축물을 현재의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준다중이용 건축물’로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등 처벌 및 제재 강화 일변도의 정책만 추진하고 있어 건축 관계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음.

「건축법」 시행령의 ‘준다중이용 건축물’ 등으로 처벌 대상 확대는 여러 문제점 양산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처벌 수위 강화 등 규제 강화 중심의 제도 개선은 과거의 행위에 대한 제재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며, 이후에도 ‘예방 효과’는 제한적이고 ‘원상회복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건설업법」 등에서 처벌과 제재가 강화되었지만, 안전사고 방지라는 목표 달성 측면에서 보면 큰 성과를 얻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임.

« Prev 대한건설협회 주간건설뉴스 및 정보 제197호

대한건설협회 주간건설뉴스 및 정보 제197호 2016.07.05by 〈

대한건설협회 주간건설뉴스 및 정보 제196호 Next »

대한건설협회 주간건설뉴스 및 정보 제196호 2016.07.05by 〉

Up Down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252	대한건설협회 주간건설뉴스 및 정보 제201호	2016.07.05
251	공공공사 공기 연장 비용 분쟁의 쟁점	2016.07.05
250	대한건설협회 주간건설뉴스 및 정보 제200호	2016.07.05
249	건설공사대장통보제도 개선 시급해	2016.07.05
248	대한건설협회 주간건설뉴스 및 정보 제199호	2016.07.05
247	영국 『건설산업 전략 2016∼2020』의 주요 내용	2016.07.05
246	대한건설협회 주간건설뉴스 및 정보 제198호	2016.07.05
245	최근 중국 건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동향	2016.07.05
244	대한건설협회 주간건설뉴스 및 정보 제197호	2016.07.05
»	건축물 안전 ― 사후 처벌 강화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	2016.07.05
242	대한건설협회 주간건설뉴스 및 정보 제196호	2016.07.05
241	수도권 주택시장, 매매 혼조세ㆍ전세 안정세	2016.05.03
240	대한건설협회 주간건설뉴스 및 정보 제195호	2016.05.03
239	주요 선진국, 건설업 영업범위 제한하지 않아	2016.05.03
238	대한건설협회 주간건설뉴스 및 정보 제194호	2016.05.03
237	건설기업 인적자원관리 환경 변화와 대응 동향	2016.05.03
236	대한건설협회 주간건설뉴스 및 정보 제193호	2016.05.03
235	2016년 싱가포르 건설시장, 전년비 26% 확대 예상	2016.05.03
234	대한건설협회 주간건설뉴스 및 정보 제192호	2016.05.03
233	글로벌 건설시장 정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2016.05.0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취소

HOME

건축물 안전 ― 사후 처벌 강화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