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분기 SOC 사업 중심으로 재정 조기 집행 강화

관리지원팀

- 소비절벽, 중국 증시 폭락 등 대외 리스크 선대응, 관련 공사 발주 증가 예상 -

■ 1/4분기에 정부 재정 조기집행 총력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1/4분기 재정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함.

- 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심의회를 활성화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1/4분기 재정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

- 지난 2015년 1/4분기보다 중앙정부 4조원과 지자체 4조원, 총 8조원 예산의 추가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함.

■ 올 상반기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인 224.9조원 배정

?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금액이 여유 있게 배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올 상반기에는 전체 예산의 68%,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인 224.9조원이 배정됨.

- 기획재정부 1월 19일자 예산집행지침 통보 보도자료에 의하면, 회계연도 개시 전 3.5조원의 예산배정과 함께 상반기 58%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밝힘.

- 최근 4∼5년 간 실제 상반기 예산 집행률이 계획보다 높았고 또한, 올해 배정된 예산 수준을 감안, 올 상반기 예산 집행액은 185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역시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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