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 및 개선과제

관리지원팀

■ 건설 현장 외국인근로자고용제도 개요

? 건설 현장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건설업 취업등록제(H-2)와 고용허가제(E-9)임. 전자는 주로 조선족 동포를 건축 현장에서 단기간 고용할 때 활용하고, 후자는 태국?필리핀 등의 근로자를 토목 현장에서 장기간 고용할 때 활용함.

■ 고용허가제 활용 현장, 숙련 인력 크게 부족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15년 10월, 건설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고용허가제(E-9)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관련 분석에 활용된 설문지 부수는 38부임.

- 내국 인력의 수급 상황 : 숙련 인력 부족 71.0%, 비숙련 인력 부족 65.8%로 나타남. 2014년에 비해 부족 상황이 완화되었으나, 부족 상황은 여전히 심각함.

- 기능 수준 : 한국인 기준(100) 평균 76.4임. 중국 85.0, 필리핀 84.3, 태국 81.4 등

- 임금 수준 : 한국인 기준(100) 평균 72.1임. 중국 85.0, 조선족 80.0, 태국 73.3 등

- 고용허가제의 장점 : ‘오지에서도 기능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가 가장 높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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