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2015년 간 건설산업 주요 이슈 변화 분석

관리지원팀

■ 2000년대 중반 ‘부동산 규제’→2010년 이후 ‘입ㆍ낙찰 제도의 합리적 개선’으로 변화

? 해당 시기별로 이슈가 되는 구체적인 제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2010년 이후 건설업계의 최대 이슈는 입ㆍ낙찰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었음.

- 2015년의 5대 이슈를 2010년과 비교해보면 2순위를 차지한 ‘적정공사비 확보’를 제외하고 순위에만 차이가 있을 뿐 주요 이슈는 유사함. 이는 공공공사 관련 제도를 제외하고 지난 5년 간 건설업계 환경에 큰 변화가 없었음을 시사함.

- 입ㆍ낙찰 제도의 경우 2010년에는 최저가낙찰제도의 확대 실시 예정에 따라 낙찰률 하락에 따른 경영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 2014～15년에는 최저가낙찰제도가 종합심사낙찰제도로 개선되고 시범사업이 실시되면서 업계의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짐.

- 이와 같은 일련의 제도 변화에 따라 입ㆍ낙찰 제도의 합리적 개선은 2010년 이후 업계 최대의 화두로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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