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대출, 대위변제시 대손금의 손비 인정 필요

관리지원팀

■「법인세법」상 관련 법률 및 문제점

? 주택개발사업은 사업 시행사와 시공 건설사,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 Project Financing) 대출방식으로 대부분 수행됨. 따라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건설사들은 PF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 및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고 있음.

- 이는 영세한 시행사인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는 금융기관의 관행에 의한 것이며,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 수주를 위해 불가피하게 PF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 및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고 있음.

? 국내 주택 PF 사업의 특수성으로 볼 때 건설사의 PF 지급보증이 없을 경우에는 주택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발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건설사의 PF 지급보증 행위는 사실상 사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채무보증의 성격이 강함.

?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음에 따라 실제로 PF 지급보증에 따른 대손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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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주간건설뉴스 및 정보 제171회 2015.10.30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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