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의 세 부담 현황 및 건설?주택 세제 개선 검토

관리지원팀

■ 건설기업의 세 부담 현황 및 향후 세 부담 여력 전망

? 2013년 말 기준으로 전체 가동법인 중에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는 건설기업의 수는 8만 2,895개사로, 전 산업 신고법인 수 51만 7,805개사의 14.8%를 차지함.

? 2015년 5월에 사전 공개된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의 총 부담세액은 35조 4,440억원임.

- 이 중 건설업종의 총 부담세액은 2조 1,734억원으로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6.1%를 차지. 이는 제조업(16조 6,330억원, 46.9%), 금융?보험업(5조 9,518억원, 16.8%), 도매업(3조 1,889억원, 9.0%), 서비스업(3조 637억원, 8.6%)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 건설기업이 납부한 법인세액은 2008년 이후 지난 6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실제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 건설업종 기업들의 결산서상 손실 법인 수는 21,035개사로, 건설업종 법인세 신고법인 수의 약 24.9%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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