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SOC 예산안, 올해보다 6.0% 감액된 23.3조원

관리지원팀

■ 2016년 SOC 예산안, 금년 대비 1.5조원 축소

?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8일, 경기활성화와 구조개혁을 동시에 뒷받침하기 위해 2016년 전체 예산안을 올해보다 3.0% 증가한 386.7조원으로 편성함.

-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청년 희망, 경제 혁신, 문화 융성, 민생 안정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이끌겠다고 밝힘.

? 2016년도 SOC 예산은 23.3조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올해보다 1.5조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분야별로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분야별로 산업이 2.0% 감축되는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올해보다 증가되는데, SOC 예산은 올해보다 6.0% 감소해 감소폭이 가장 큼.

- 정부는 축적된 스톡 등을 감안, SOC 투자규모는 단계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 복지와 국방, 교육 등에 지출해야 할 고정 예산 증가로 재정 운용 여력이 감소한 것이 SOC 예산 축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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