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관리지원팀

■ 1.13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 중산층 주거불안 해소?관련 산업 육성 등 다양한 목표 수립

?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수 활성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 주택임대 사업 활성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 ‘1.13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발표하여 관련입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 이번 대책은 임대차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다는 근본 취지 외에 중산층의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주거불안(중산층을 겨냥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해소, 주택임대 관련 산업 육성 등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라는 다양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

-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함에 따라 지원의 폭이나 범위가 다양해졌는데, 이는 보는 시각에 따라 매우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음. 그러나 임대사업에 참여하는 섹터별로 살펴보면 혜택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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