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을 확대해야

관리지원팀

■ 현행 가중치평가 방식에서 나타나는 덤핑 낙찰 방지해 기술경쟁 촉진 가능

? 일반적으로 조달 방식의 패턴은 아래 <그림>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일반 상품?서비스의 구매에서는 요구 성능이나 상품의 유통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활용되고 있으나, 현행 공공공사의 조달에 있어서는 품질만으로 조달하는 방식(QBS : Quality-based Selection), 즉, ‘패턴 ③’에 대응하는 방식이 미흡함.

? 턴키/대안입찰에서는 주로 패턴②에 해당하는 종합평가 방식의 일종인 가중치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덤핑 투찰자가 가격점수를 높게 받아 기술점수의 격차를 만회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는 사례가 발생. 결과적으로 기술경쟁이 퇴색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덤핑 입찰의 폐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입찰자 간 담합이 발생하는 경향도 존재

? 최근에는 턴키나 기술제안입찰에서 담합 관련 처벌이 강화되어 1조원이 넘는 거대한 과징금이 부과된 후 기술형 입찰을 기피하는 풍토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찰 현상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최근 턴키 공사에서 유찰이나 가격담합을 방지하고, 기술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에 대한 논의가 증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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