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완화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신호탄

관리지원팀

■ 최근 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법제화 동향

ㅇ 국내 재건축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부동산 경기 침체 외에도 정비사업 ‘출구전략’ 시행 등으로 인하여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사업성 하락과 주민 다수의 정비사업 추진 반대가 있는 경우 주민 과반수 동의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한 출구전략의 시행 기간을 당초 2015년 1월 31일 종료에서 1년 더 연장

- 해산되는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매몰 비용)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적용 기한도 당초 2015년 8월에서 2016년 말까지로 연장

ㅇ 기존의 재건축 주요 규제(일반분양분 분양가 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조합원 분양 1주택으로 제한)를 크게 완화한 2014년 12월 29일의 부동산 3법 국회 통과는 재건축 활성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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