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장기 주택종합계획, 보편적 주거 복지 실현 목표

관리지원팀

■ 제1차 주택종합계획, 양적·질적 주거 지표 개선

ㅇ 제1차(2003∼12년) 주택종합계획은 주택의 절대적인 양적 부족 문제의 해소와 저소득층의 주거 수준 향상 및 주거 격차의 완화, 주택시장의 안정 기반 구축 등을 목표로 추진. 양적·질적 주거 지표의 개선은 이루어졌으나, 당초 목표의 달성은 미흡했음.

- (구)주택보급률은 당초 116.0%를 목표로 추진하여 2010년에 112.9%를 달성하였으며, 또 다른 양적 지표인 인구 천명당 주택 수도 2010년에 302.1호로 목표치에 거의 도달

- 질적 지표인 1인당 주거 면적은 2010년에 25.0㎡로 목표치인 27.1㎡에 거의 근접하였음.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며, 2010년에 10.6%를 나타냄.

- 그러나, 시장 지표인 PIR(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과 RIR(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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